[뉴스초점] 감사원 "文정부, 짜맞추기식 월북몰이"…파장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와 해경 등 관련 기관의 조직적인 왜곡·은폐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국감 이슈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결론인데 두 분은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첩보 106건 무단 삭제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것도 피살된 날 밤이라는 건데,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지웠고, 국정원 역시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왜 삭제했을까요?
그런데 해경은 보안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실을 전달받고도 계속해서 실종자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 관계자들은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요?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감사원이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뒤집은 조작 감사라며 규탄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뒤집었다는 건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감사원은 관련자 2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는데여기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전 정부 주요 안보라인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졌죠. 그런데 이미 수사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서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요청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어제 서욱 전 국방장관이 검찰에 출석을 했죠. 이번 감사 결과로 검찰의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은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준석 전 대표는 "여러분이 의문 갖는 일 없었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보죠. 결국 문제가 됐던 방산 주식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여당에서는 팔았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이 대표를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어요?
그런가 하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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